◎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이하 “결제원”이라 합니다)과 결제원이 제공하는 온라인대금청구(이하 “온라인빌”이라 합니다) 서비스 이용 회원간의 온라인빌 서비스 이용방법,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 2 조 (온라인빌 서비스 종류)

  온라인빌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1. 정부납품대금 온라인청구서비스(이하 “나라빌”이라 합니다)
  2.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ASP)서비스(이하 “트러스빌”이라 합니다)
•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나라빌”이란 회원이 정부기관에 물품이나 용역 등을 제공하고 대금청구서류를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 정부기관에 전송 및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② “트러스빌”이란 상거래시 발생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영수증, 계약서 등(이하 “계산서 등”이라 합니다)을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 발급하고 전송, 수신 및 보관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 ③ “홈페이지”란 결제원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영하는 서비스(나라빌, 트러스빌)관련 홈페이지 전체 또는 개별 홈페이지(www.onlinebill.kr, www.narabill.kr, www.trusbill.or.kr)를 말합니다.
  4. ④ “대금청구서류”란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말합니다.
     1. 1. 승낙서
     2. 2. 전자(세금)계산서
     3. 3. 거래명세서
     4. 4. 견적서
     5. 5. 친환경상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6. 6. 기타 정부기관에서 요구하는 양식
  5. ⑤ “전자(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말합니다.
  6. ⑥ “회원”이란 결제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 약관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 서비스 이용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7. ⑦ “ID”란 회원을 식별하기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고 결제원이 승인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하며 다음 각 호로 구분됩니다.
     1. 1. 기업관리자 ID는 회원 가입 시 최초 등록한 ID로서 기업을 대표하여 사업장 정보 관리, 입출금 계좌 관리, 인증키 관리, 기업내 업무담당자에 대한 ID 부여 등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ID를 말합니다.
     2. 2. 업무그룹관리자 ID는 기업관리자의 관리 및 통제하에 해당업무그룹의 업무담당자를 통제하기 위해 기업관리자로부터 허가 비밀번호를 얻어 서비스의 이용을 허락받은 ID를 말하며,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3. 3. 업무담당자 ID는 기업관리자 및 업무그룹관리자의 관리 및 통제하에 기업관리자로부터 허가 비밀번호를 얻어 서비스의 이용을 허락받은 ID를 말하며,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나라빌은 별도 허가 비밀번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8. ⑧ “비밀번호”란 승인받은 ID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용자임을 확인하고 회원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설정한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의 조합을 말합니다.
  9. ⑨ “Agent 프로그램”이란 트러스빌 회원이 홈페이지가 아닌 환경에서 트러스빌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제원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 제 4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가입 신청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한 후 제출한 서비스 이용신청을 결제원이 승낙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 ② 결제원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예정일 전 1개월간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3. ③ 제2항의 변경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 결제원은 이를 이메일 등으로 변경 전 최소 1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원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④ 결제원은 제3항의 통지를 할 경우 “회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원 탈퇴할 수 있으며, 회원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5. ⑤ 회원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원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제 5 조 (약관 외 준용)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 제 2 장 회원 가입 및 탈퇴

• 제 6 조 (회원가입)
  1. ①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홈페이지에서 이 약관과 개인(신용)정보 수집 및 이용 등에 동의한 후 회원가입 신청정보를 입력하여 결제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② 나라빌 회원은 입금계좌정보 등록 시 결제원이 요구하는 정보(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계좌의 유효성(본인 계좌 여부)를 검증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첨 1의 계좌검증 및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1. 가상계좌
     2. 2. 동일법인내 타 명의 계좌
     3. 3. 기타 필요한 경우
• 제 7 조 (회원정보 변경)
  1. ① 회원은 결제원에 등록한 회원 정보(상호, 담당자, 이메일, 계좌정보 등)가 변경될 경우 해당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속히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결제원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2. ② 회원은 결제원의 사전 동의 없이 ID를 수정할 수 없으며, 비밀번호는 매분기마다 변경하여야 합니다.
• 제 8 조 (회원 탈퇴)
  1. ① 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결제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본인이 탈퇴를 신청하여야 하며 결제원은 즉시 탈퇴 처리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완료한 후에 탈퇴할 수 있습니다.
     1. 1. 납부하지 않은 이용요금이 있는 경우
     2. 2. 처리중인 계산서 등이 있는 경우
  2. ② 회원 탈퇴로 기업관리자 ID가 해지되면 해당 기업관리자 ID가 관리하는 업무그룹관리자 ID와 업무담당자 ID도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 제 9 조 (회원 자격의 상실)
  1. ① 결제원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1.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의 정보로 가입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2. 부도, 회생 또는 파산의 신청, 주요 재산에 대한 압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3. 결제원,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재산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4. 4.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결제원의 사전 승낙 없이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5. 5.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6.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서비스 운영을 고의 또는 과실로 방해한 경우
     7. 7. 기타 이 약관이나 관계 법령의 위반 등 회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② 결제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회원 자격을 상실시키고자 하는 경우 상실일 10일 전에 해당 회원에게 시정이나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정이나 소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회원에 대한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3. ③ 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회원자격이 상실된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하여 1년 동안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제 3 장 서비스 이용

• 제 10 조 (서비스 범위)
  1. ① 결제원이 나라빌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 사항은 나라빌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1. 1. 대금청구서류의 작성, 보관, 조회 및 출력
     2. 2. 대금청구서류의 정부기관앞 전송
     3. 3. 기타 결제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2. ② 결제원이 트러스빌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 사항은 트러스빌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1. 1. 계산서 등의 발급, 수신, 보관, 조회 및 출력
     2. 2. 계산서 등의 국세청앞 전송
     3. 3. 트러스빌 부가서비스
     4. 4. 기타 결제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 제 11 조 (서비스 이용)
  1. ① 회원은 홈페이지에서 결제원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다만, 트러스빌 회원은 자신의 시스템에 Agent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원은 대금청구서류 및 계산서 등의 작성·발급 시 결제원이 정한 인증서로 전자서명하여야 합니다.
  3. ③ 결제원은 제2항의 인증서 종류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4. ④ 회원은 제2항의 계산서 등을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한까지 발급하여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 받은 경우 그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제 12 조 (서비스 이용시간)
  1. ① 서비스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1. 보안의 유지 및 향상, 시스템 점검 및 보수 등의 필요로 인하여 결제원 또는 관계기관이 별도로 정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소관부처의 시정명령 등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3. 3. 국가 비상사태,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 상황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4. 4.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 폭주 등으로 결제원의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있는 경우
     5. 5.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② 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다만, 결제원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제 13 조 (이용요금)
  1. ① 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결제원에 납부할 이용요금은 별첨 2와 같습니다.
  2. ② 이용요금은 나라빌은 대금청구건별로 트러스빌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부과합니다. 다만, 별도 계약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릅니다.
• 제 14 조 (나라빌 이용요금 납부)
  1. ① 나라빌 회원은 계좌이체 등 결제원이 제공하는 방법으로 금액을 충전하여 이용요금을 선납하여야 합니다.
  2. ② 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회원이 충전한 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무상충전금”이라 합니다)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상충전금은 회원이 충전한 금액을 모두 사용한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③ 결제원은 나라빌 회원의 귀책사유로 대금청구서류의 발급을 취소한 경우 이미 납부한 이용요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 15 조 (트러스빌 이용요금 청구 및 납부)
  1. ① 결제원은 트러스빌 회원에게 이용요금 납입청구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를 이용 일의 다음 월 10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이하 같음)까지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용요금을 청구합니다.
  2. ② 자동이체 납부 회원의 이용요금은 제1항의 청구서 전송일 해당 월 20일에 회원이 등록한 은행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며 20일에 출금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25일에 추가로 출금합니다.
  3. ③ 무통장입금으로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회원은 제1항의 청구서 전송일 해당 월 20일까지 결제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4. ④ 회원은 제2항 및 제3항의 기일까지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 16 조 (나라빌 이용요금 충전금 반환 등 처리)
  1. ① 나라빌 회원은 회원 탈퇴 등의 사유로 미사용한 충전금 잔액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결제원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상충전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회원 탈퇴 및 충전금 반환 시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2. ② 결제원은 제1항의 반환요청에 따라 회원이 등록한 입금계좌로 미사용 충전금 잔액을 반환합니다. 다만, 별도 계좌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회원은 반환받고자 하는 계좌의 통장 사본을 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 17 조 (트러스빌 이용요금 과납 및 과소 청구 시 처리)
  1. ① 트러스빌 회원은 이용요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 결제원의 이용요금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② 결제원은 제1항의 청구가 정당한 경우 과납금액을 회원의 이용요금 출금계좌로 반환하거나 다음 달 청구할 이용요금에서 상계합니다.
  3. ③ 결제원은 트러스빌 이용요금을 과소청구한 경우 다음 달 청구금액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 제 18 조 (정보제공)
  1. 결제원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 이메일 등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 19 조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결제원은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제원이 정한 소정 기간 내에 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사전 통지 없이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결제원 고객센터에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1. 1년간 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2. 2. 회원이 서비스 이용요금을 1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3. 3. 회원 로그인 시 5회 이상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2. ② 결제원은 서비스 이용제한 기간 중에 제한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 즉시 이용제한 조치를 해제하며 그 사실을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 제 20 조 (서비스 이용내역의 보관)
  1. 결제원은 회원의 서비스 이용내역을 5년간 보관합니다.

◎ 제 4 장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

• 제 21 조 (결제원의 의무)
  1. ① 결제원은 이 약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계속적, 안정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2. ② 결제원은 온라인대금청구업무(온라인빌)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동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1. 정보주체로부터 목적 외 이용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2.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 이용이 가능한 경우
  3. ③ 결제원은 개인(신용)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를 준수합니다.
• 제 22 조 (회원의 의무)
  1. ① 회원은 서비스 이용 대가로 이 약관에서 정한 이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② 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결제원의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③ 회원은 자신의 ID와 비밀번호가 유출 및 도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 제 5 장 기타

• 제 23 조 (지식재산권 등)
  1. ① 이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 및 기타 권리는 결제원에 있습니다.
  2. ② 회원은 결제원이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 및 서비스 관련정보에 대한 무단 복제, 이용 및 제공이 금지되며 이와 관련한 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제 24 조 (양도 금지)
  1.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등을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 제 25 조 (손해배상)
  1. ① 결제원과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2. ② 회원이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결제원이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고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회원은 결제원에게 이에 대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제 26 조 (면책사항)
  1. ① 결제원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② 결제원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3. ③ 결제원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 또는 이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제 27 조 (관할법원)
  1.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결제원과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결제원과 회원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2. ② 제1항에 의한 협의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양 당사자는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결제원과 회원 간의 소의 관할은 제소 당시의 회원 주소의 관할로 하되 주소가 없는 경우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 관할로 합니다.
  3. ③ 제소 당시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법원을 정합니다.

◎ 부칙

이 약관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별첨1

◎ 별첨2 : 온라인빌 이용요금

1. 1. 나라빌 이용요금 (부가세 포함)

   나라빌 이용요금 (부가세 포함)

   납품대금 청구금액	이용요금	비고
   20만원 초과	600원	대금청구건당
   20만원 이하	400원

2. 2. 트러스빌 이용요금
   • 가. 부과 대상 : 세금계산서, 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및 영수증 발급 시
   • 나. 월별 이용요금(부가세 별도)

   트러스빌 이용요금

   구분	기본요금/기본건수	초과요금 * 기본건수 초과 이용 시 (1 건당)
   표준요금A	1,000원/월1건	1,000원
   표준요금B	5,000원/월25건	200원
   표준요금C	10,000원/월50건	200원
   대량요금A	50,000원/월250건	200원
   대량요금B	100,000원/월500건	200원

   1. ① 이용요금은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을 합산하여 부과하며 계산서 등의 월 발급 건수가 0건인 경우 청구하지 않습니다.
   2. ② 기 발급된 계산서 등이 회원의 귀책사유로 발급 취소 또는 수신 거부된 경우에도 이용요금은 부과됩니다.
   3. ③ 결제원이 회원과 별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용요금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해당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 다. 기타
   • 트러스빌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은 결제원과 회원 간에 이용계약 체결 시 별도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