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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 STEP1 약관동의
  • STEP2 회원정보입력
  • STEP3 담당자정보입력
  • STEP4 가입완료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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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이하 "결제원"이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온라인대금청구서비스(이하 "온라인빌"이라 합니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서 결제원과 이용자 간의 서비스 이용방법,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 2 조 (서비스의 종류)

    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빌의 서비스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1. 나라빌(정부납품대금온라인청구) 서비스
    2. 2. 트러스빌(전자세금계산서ASP) 서비스
  • 제 3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온라인빌"이라 함은 나라빌(정부납품대금온라인청구) 서비스(이하 "나라빌"이라 합니다)와 트러스빌(전자세금계산서ASP) 서비스(이하 "트러스빌"이라 합니다)의 통합 서비스명을 말합니다.
    2. ② "나라빌"이라 함은 회원이 정부기관에 종이서류로 제출하던 대금청구서류(승낙서, 전자세금계산서 등)를 홈페이지에서 작성하여 정부기관에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결제원이 제공하는 정부납품대금온라인청구 서비스를 말합니다.
    3. ③ "트러스빌"이라 함은 상거래에서 물리적으로 주고받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영수증, 계약서 등을 온라인으로 발급, 전송, 수신 및 별도의 저장매체에 보관하는 전자세금계산서ASP 서비스를 총칭합니다.
    4. ④ "홈페이지"라 함은 결제원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영하는 www.onlinebill.kr(온라인빌), www.narabill.kr(나라빌), www.trusbill.or.kr(트러스빌)을 말합니다.
    5. ⑤ "대금청구서류"라 함은 회원이 정부기관에 물품(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청구할 때 홈페이지에서 작성하여 첨부하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말합니다.
      1. 1. 승낙서
      2. 2. 전자세금계산서
      3. 3. 거래명세서
      4. 4. 견적서
      5. 5. 친환경상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6. 6. 기타 정부기관에서 요구하는 양식
    6. ⑥ "전자세금계산서"(이하 "계산서"라 합니다)란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7. ⑦ "회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결제원이 요구하는 소정의 정보를 제공하여 서비스 이용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다음 각 호로 구분됩니다.
      1. 1. 통합 회원 : 나라빌, 트러스빌을 공동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2. 2. 나라빌 회원 : 나라빌 이용 회원을 말합니다.
      3. 3. 트러스빌 회원 : 트러스빌 이용 회원을 말하며, 트러스빌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회원과 계산서 수신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준회원으로 구분됩니다.
    8. ⑧ "ID"란 회원을 식별하기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고 결제원이 승인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하며, 다음 각 호로 구분됩니다.
      1. 1. 기업관리자 ID는 회원 가입 시 최초 등록한 ID로서 기업을 대표하여 사업장정보관리, 입출금계좌관리, 인증키의 관리, 기업 내 업무담당자에 대한 ID 부여 등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ID를 말합니다.
      2. 2. 부서관리자 ID는 기업관리자의 관리 및 통제하에 해당부서의 업무담당자를 통제하기 위해 기업관리자로부터 허가비밀번호를 얻어 서비스의 이용을 허락받은 ID를 말하며,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3. 3. 업무담당자 ID는 기업관리자 및 부서관리자의 관리 및 통제하에 기업관리자로부터 허가비밀번호를 얻어 서비스의 이용을 허락받은 ID를 말하며,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나라빌은 별도 허가비밀번호 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9. ⑨ "비밀번호"란 승인받은 ID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용자임을 확인하고 회원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설정한 8자리 이상의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의 조합을 말합니다.
    10. ⑩ "Agent 프로그램"이란 트러스빌 정회원이 웹브라우저가 아닌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제원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11. ⑪ "부가세 신고자료 자동수집 서비스"(이하 "부가서비스"라 합니다)란 회원이 세무신고에 필요한 매출, 매입 등의 거래내역을 국세청, 신용카드사, 은행 등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제 4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1. ① 본 약관은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회원가입 신청자가 이에 동의하고 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② 결제원이 본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결제원의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3. ③ 제2항의 변경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결제원은 이를 전자우편 등 이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1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④ 결제원은 제3항의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5. ⑤ 이용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제 5 조 (약관 외 준용)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 제 2 장 서비스 이용신청

  • 제 6 조 (회원가입 및 정보변경)
    1. ①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자는 홈페이지에서 통합 회원가입, 나라빌 회원가입 또는 트러스빌 회원가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후 가입신청서에 제반정보를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 ② 회원가입 신청 시 트러스빌 이용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 출금계좌의 예금주명과 회원가입 신청자의 법인명(또는 대표자명)이 상이하면 ‘CMS 출금이체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③ 나라빌 입금계좌의 등록은 가입신청서상의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실시간 실명확인을 거친 후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좌검증 및 등록신청서” 제출로 실명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1. 가상계좌
      2. 2. 실명이 다른 본·지사 계좌
      3. 3. 기타 필요한 경우
    4. ④ 가입신청서에 입력한 정보가 허위임이 판명되면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이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5. ⑤ 회원은 결제원에 제공한 정보(상호, 대표자명, 자동이체 계좌정보, 담당자 정보 등)가 변경되었을 경우 홈페이지의 회원정보 변경 메뉴를 이용하여 즉시 변경하여야 합니다.
  • 제 7 조 (가입승인 및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결제원은 통합 회원가입 또는 트러스빌 회원가입 신청자가 제6조 제1항에 따라 가입신청을 완료하면 회원가입 신청자의 e-mail으로 회원가입 승인 메일을 통지하며, 이때 서비스 이용계약이 성립됩니다.
    2. ② 나라빌 회원가입 신청자는 가입신청을 완료한 때 서비스 이용계약이 성립됩니다.
    3. ③ 부가서비스는 회원이 결제원의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이용신청을 하여야 이용할 수 있으며, 선불방식으로 이용요금을 결제한 때에 이용계약이 성립됩니다.

◎ 제 3 장 서비스 이용

  • 제 8 조 (서비스 범위)
    1. ① 결제원이 나라빌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 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1. 1. 대금청구서류 정보의 생성, 편집, 조회, 출력 및 보관서비스
      2. 2. 대금청구서류 정보의 정부기관 앞 전송서비스
      3. 3. 기타 결제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2. ② 결제원이 트러스빌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 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1. 1. 계산서 발급, 수신, 조회, 전송 및 보관 서비스
      2. 2. 계산서 편집, 집계 및 출력 서비스
      3. 3. 기타 결제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3. ③ 결제원이 통합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 내용과 같습니다.
    4. ④ 서비스 내용이 추가, 변경 또는 삭제되는 경우 결제원은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지하거나 e-mail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 제 9 조 (서비스 이용)
    1. ① 대금청구서류의 작성 및 계산서 발급은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의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2. ②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1. 보안의 유지 및 향상, 시스템 점검 및 보수 등의 필요로 인하여 결제원 또는 정부기관이 정한 날이나 시간
      2. 2. 데이터의 백업 및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결제원이 정한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날이나 시간
      3. 3.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4. 4. 국가 비상사태,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 상황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5. 5.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 폭주 등으로 결제원의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있는 경우
      6. 6.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③ 결제원은 제2항 단서 각 호에 의하여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회원에게 사전에 통지합니다. 다만, 결제원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전 공지나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제 10 조 (Agent 프로그램 및 이용자 S/W 설치)
    1. ① 회원이 트러스빌을 이용하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Agent 프로그램 또는 이용자 S/W를 다운로드 받은 후 설치하여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② 제1항의 소프트웨어는 프리웨어이며, 저작권은 결제원이 갖습니다.
  • 제 11 조 (Agent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 및 업데이트)
    1. ① Agent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1. 계산서의 발급 및 조회
      2. 2. 계산서 발급시 전자서명
      3. 3. 회원의 시스템과 Trusbill서버간의 데이터 송수신
      4. 4. 국세청 전송 상태값 다운로드
    2. ② 제1항의 제3호 및 제4호의 서비스는 월 기본요금이 50,000원(부가세 별도) 미만일 경우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3. ③ Agent 프로그램의 업데이트가 있는 경우 결제원은 사전에 그 내용을 서면 또는 e-mail으로 통지하며, 회원은 반드시 업데이트를 하여야 합니다.
  • 제 12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의 이용요금은 〈별첨〉과 같습니다.
    2. ② 결제원은 회원에게 이용요금 부과 시 나라빌은 대금청구건별로, 트러스빌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이용요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별도계약에 의해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3. ③ 트러스빌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은 사용자(ID) 단위로 부과되며, 결제원의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 제 13 조 (요금청구 및 납입)
    1. ① 회원이 나라빌을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요금을 선납하여야 합니다.
    2. ② 회원이 나라빌 이용요금을 선불충전하는 경우 결제원은 선납에 대한 보상으로 충전금액의 일정비율을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으로 지급된 금액은 유상 충전한 금액을 사용한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③ 결제원은 나라빌 이용요금 납부에 필요한 결제수단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회원은 나라빌 이용요금을 완납한 후에 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④ 결제원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금청구서류의 발급을 취소한 경우, 동 이용요금의 반환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5. ⑤ 결제원은 트러스빌 이용 회원에게 이용요금 납입청구서(계산서 포함)를 해당 월의 익월 10일(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이하 같음)까지 전송하여 청구합니다. 다만, 선불방식 요금제인 부가서비스는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6. ⑥ 트러스빌 자동이체 납부 회원의 경우 청구월 20일에 회원이 등록한 은행계좌에서 이용요금이 자동 출금됩니다. 다만, 출금일에 출금되지 않는 경우 같은 달 25일에 추가로 출금됩니다.
    7. ⑦ 트러스빌 무통장입금 납부 회원은 청구월 20일까지 결제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8. ⑧ 트러스빌 이용 회원은 제6항과 제7항에 정한 일자까지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된 방법에 의해 이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제 14 조 (과납요금, 과소청구액 및 환불금의 처리)
    1. ① 회원이 나라빌 이용요금을 착오로 납부하였거나 나라빌 회원을 탈퇴하는 경우 미사용 잔액이 있으면 결제원에 이용요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② 결제원은 회원이 나라빌 이용요금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 요청금액을 사전에 홈페이지에 등록한 계좌로 입금합니다. 다만, 별도 계좌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회원에게 통장 사본을 징구합니다.
    3. ③ 선불충전에 대한 보상으로 나라빌 회원에게 무상 충전된 금액은 환불하지 않으며, 나라빌 회원탈퇴나 충전된 금액의 환불이 이루어진 경우 무상 충전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4. ④ 회원은 트러스빌 이용요금의 과다납입에 대하여 결제원의 이용요금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⑤ 제4항의 청구가 정당한 경우 결제원은 과납금액을 회원의 출금계좌로 반환입금하거나 익월 청구할 이용요금에서 상계합니다.
    6. ⑥ 결제원은 과소청구액에 대하여는 익월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7. ⑦ 트러스빌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의 환불 요청이 있을 경우 결제원은 〈별첨>과 같이 환불 조치를 합니다.
  • 제 15 조 (정보제공)

    결제원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 서비스 화면, e-mail 등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본 약관에 동의할 경우 회원의 e-mail으로 공지사항, 안내사항 등의 내용을 송부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 4 장 회원정보의 관리

  • 제 16 조 (회원정보의 보호)
    1. ① 결제원은 수집된 회원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보안 및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2. ② 결제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지득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공개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 관련 업무 이외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2.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③ 결제원은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쿠키의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제 17 조 (회원 이용정보 및 자료의 보관)
    1. ① 결제원은 회원이 제공한 회원정보를 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보유하며, 회원 탈퇴 시에는 회원정보를 즉시 폐기합니다. 다만, 요금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기간 회원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2. ② 결제원은 회원의 계산서(대금청구서류 포함) 관련 자료를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며, 동 기간 경과 후에는 임의로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홈페이지에서 보관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3. ③ 회원을 탈퇴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여 계산서(대금청구서류 포함)를 조회할 수 없으므로 회원으로 탈퇴하기 전에 계산서 관련 자료를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동 자료는 이용자 S/W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4. ④ 결제원은 탈퇴한 회원의 계산서(대금청구서류 포함)에 대한 보관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제 18 조 (ID 및 비밀번호 관리)
    1. ① ID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 또는 결제원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1. 1. ID가 회원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2.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3. 3.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2. ② 회원은 비밀번호를 매분기마다 변경하여야 합니다.
    3. ③ 회원 로그인 시 5회 이상 비밀번호 입력에 실패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 회원은 고객센터에 e-mail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④ ID 및 비밀번호의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제 19 조 (게시물의 관리)
    1. ① 회원이 게시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제원은 회원에게 사전통지나 동의 없이 게시물을 편집, 이동 및 삭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어떠한 의무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1.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2. 2.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3.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4. 4. 범죄 행위에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5. 제3자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6.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2.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제 5 장 의무와 책임

  • 제 20 조 (결제원의 의무)
    1. ① 결제원은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약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2. ② 결제원은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e-mail이나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3. ③ 결제원은 서비스 제공 설비를 항상 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보수하며,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멸실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4. ④ 결제원은 회원이 국세청으로 전송한 계산서 발급명세 중 미전송 건에 대하여는 회원에게 e-mail 또는 SMS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 21 조 (회원의 의무)
    1. ① 회원은 서비스 이용대가로서 본 약관에서 정한 이용요금을 나라빌은 대금청구서류 제출 시, 트러스빌은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이용요금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② 회원은 본 약관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결제원의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③ 회원은 담당자, 전화번호, e-mail 등 회원정보(사업자등록번호 제외)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홈페이지의 회원정보 변경 메뉴를 이용하여 즉시 변경하여야 합니다. 특히, 계산서, 공지사항, 안내사항 등을 수신하기 위한 e-mail 주소는 변경 즉시 수정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원의 책임으로 합니다.
    4. ④ 회원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산서 발급명세를 결제원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동전송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빌은 정부기관에 대금청구서류 제출과 동시에 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즉시 전송합니다.
    5. ⑤ 회원은 제4항의 전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한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전송실패건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재발급 후 전송하여야 합니다.
    6. ⑥ 회원이 제4항과 제5항에 정한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7. ⑦ 결제원이 제공하는 Agent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회원인 경우 필요시 회원의 내부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 제 6 장 서비스 이용 제한 및 탈퇴

  • 제 22 조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결제원은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제원이 정한 소정 기간 내에 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사전 통지 또는 동의 없이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1.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2. 회원이 서비스 이용요금을 1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3. 3. 신청서에 기재한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출금계좌 예금주의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상이한 경우
    2. ② 결제원은 서비스 이용제한 기간 중에 그 이용제한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 즉시 이용제한 조치를 해제하며, 그 사실을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 제 23 조 (회원 탈퇴)
    1. ① 회원이 서비스를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회원 탈퇴신청의 처리여부는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되지 않는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 24 조 (회원자격의 제한)
    1. ① 결제원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1. 신청서에 기재한 출금계좌 또는 입금계좌 예금주명이 법인명(또는 대표자명)과 상이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2. 2. 1년간 이용실적이 없을 경우
      3. 3. 서비스 이용요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4. 해산 등으로 인하여 법인격 또는 개인사업자 자격을 상실하거나 기타 법인격이 없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5. 5.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신청 또는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6. 결제원,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재산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7. 7. 타인의 ID 또는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부당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8. 8.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결제원의 사전 승낙 없이 영리적 목적으로 복제,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9. 9.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
      10. 10.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11. 11.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서비스 운영을 고의 또는 과실로 방해한 경우
      12. 12. 기타 본 약관이나 관계 법령의 위반 등 회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② 결제원은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회원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e-mail 등으로 해당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3. ③ 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회원자격이 제한된 경우 1년 동안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제 7 장 기 타

  • 제 25 조 (저작권 및 소유권)
    1. ① 서비스, 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 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결제원에 있습니다.
    2. ② 회원은 결제원이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 제 26 조 (양도 금지)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 제 27 조 (손해배상)
    1. ① 결제원과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2. ②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결제원이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고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회원은 결제원에게 이에 대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제 28 조 (면책사항)

    결제원은 결제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1. 천재지변, 제3자의 고의적 서비스 방해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2. 2. 회원이 제공하는 자료의 오류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3. 통신기기, 통신회선 또는 결제원의 전산시스템 장애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4. 4. 바이러스 침투,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등 회원의 관리소홀 및 부주의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의 경우
    5. 5. 회원이 제21조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6. 결제원이 회원에게 지연발급에 대하여 서비스 화면 등을 통하여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지연발급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7. 7. DLL 모듈 제공업체와 회원이 사용하는 ERP시스템의 프로그램, 네트워크 등의 오류 및 장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8. 8. 제11조 제3항의 Agent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소홀히 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9. 9. 부가서비스에서 국세청, 신용카드사, 은행 등 각 기관의 홈페이지 변경 및 이용제한 등의 사유로 발생한 데이터의 부정확성과 이로 인해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10. 10. 부가서비스에서 신용카드 부가세 환급분류 자료를 회원이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확정하지 않아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11. 11. 기타 결제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사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제 29 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1. ① 본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이 있으면 그 관계 법령을 따르고 관계 법령이 없으면 상관습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합니다.
    2. ② 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이 제1항에 따라 원만하게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이와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부칙

본 약관은 2015년 3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2016. 5. 26.)

본 약관은 2016년 7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 별첨

  1. 1. 나라빌 이용요금 (부가세 포함)
    나라빌 이용요금 (부가세 포함)
    납품대금 청구금액 이용요금 비고
    20만원 초과 600원 대금청구건당
    20만원 이하 400원
  2. 2. 트러스빌 이용요금 (부가세 별도)
    트러스빌 이용요금 (부가세 별도)
    구분 기본요금 초과요금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영수증 1,000원/월1건 초과 1건당 1,000원
    5,000원/월25건 초과 1건당 200원
    10,000원/월50건 초과 1건당 200원
    50,000원/월250건 초과 1건당 200원
    100,000원/월500건 초과 1건당 200원
    웹연동 서비스 50,000원/월 -
    1. ① 수신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발급서비스만을 과금대상으로 합니다.
    2. ② 기 발급된 계산서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수신거부 및 발급 취소된 경우에도 과금대상에 포함됩니다.
    3. ③ 서비스 이용요금 부과기간은 가입월부터 탈퇴월까지로 합니다.
    4. ④ 월 발급건수가 0건인 경우 이용요금은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5. ⑤ 월 이용요금은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입니다.
    6. ⑥ 결제원이 회원과 별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요금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별도 계약서에 명시하기로 합니다.
    7. ⑦ 회원과 거래하는 거래처가 결제원과 별도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회원은 거래처가 결제원과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된 이용요금을 기준으로 적용받으며,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하지 아니 합니다.
  3. 3. 트러스빌 부가서비스 환불
    트러스빌 부가서비스 환불
    사용기간 환불금액 비고
    1주일 이내 결제액의 100% 서비스 이용이 없는 경우
    결제액의 80% 서비스 이용이 있는 경우
    1주일~1개월 이내 결제액의 80% 서비스 이용과 관계없이 적용
    1~2개월 이내 결제액의 60%
    2개월 초과 환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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